샌프란시스코 AI 선언 정리
목차
7월 24일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한국 정부가 AI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언론에서는 “샌프란 AI 선언” 이라고 부른다. 같은 자리에서 실제 계약과 MOU 도 여러 건 나왔다.
발표 내용, 확정된 계약, 개발자 입장에서 실제로 걸리는 부분을 나눠서 적어둔다.
어떤 자리였나
| 항목 | 내용 |
|---|---|
| 행사 |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
| 일시 | 2026년 7월 24일 (현지 시각) |
| 장소 | 더 미드웨이 (The Midway), 샌프란시스코 |
| 주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규모 | 경영진·투자자·연구자·창업자 약 150명 |
미국 기업에서는 젠슨 황(NVIDIA), 샘 알트만(OpenAI), 다리오 아모데이(Anthropic), 혹 탄(Broadcom) 이 왔다. 한국 기업은 이재용(삼성전자), 최태원(SK), 정의선(현대차), 이해진(네이버).
한국 AI 스타트업도 참여했다. 노타, 라이너, 플리토, 뉴엔AI, 센드버드, 몰로코.
순서는 대통령이 미국 기업 CEO 4명과 개별 면담을 먼저 하고, 서밋 기조연설에서 선언을 발표하는 식이었다.
선언의 네 가지 축
발표문은 네 가지 국정 비전으로 되어 있다.
1. 대체 불가능한 글로벌 AI 공급망 구축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과 생산 능력을 근거로 AI 칩 제조·공급 파트너가 되겠다는 내용. 수도권과 지방에 생산 거점을 나누는 다극화 구상도 같이 나왔다. 정책실장 브리핑 표현은 “어떤 경우라도 메모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겠다” 였다.
2. 세계 최고 수준의 AI 테스트베드 제공
AI 를 가장 빠르게 쓰는 나라가 되겠다는 것. 제조·도시·물류에 AI 를 적용해서 “글로벌 AI 테스트베드이자 생산 플랫폼” 이 되겠다는 구상이다. 간판 사업은 아래에 적은 “모두의 AI”.
3. 글로벌 AI 허브 이니셔티브
개발도상국도 AI 혁신에 참여할 수 있게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내용. 각 나라 언어·문화·산업에 맞는 AI 개발을 지원한다고 한다.
이번에 처음 나온건 아니다. 2026년 5월 21일 서울에서 이미 비전 선포식이 있었다. ILO·IOM·WHO 등 국제기구 9곳과 세계은행·ADB 등 다자개발은행 5곳이 파트너로 붙어 있다. 이번엔 그걸 국제 무대에서 “이니셔티브” 로 다시 꺼낸 모양이다.
4. 포용적 AI 기본사회
올해 1월 시행된 AI 기본법을 근거로 교육·의료 접근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 중소기업·소상공인·취약계층도 챙기겠다고 했다.
같이 나온 계약과 MOU
선언보다 이쪽이 구체적이다. 금액과 시점이 붙어 있다.
| 건 | 내용 |
|---|---|
| NVIDIA · SK | 5,000억 달러 이상 규모 AI 데이터센터 + 차세대 메모리 협력. SK하이닉스와 HBM 공동 개발 포함 |
| SK텔레콤 데이터센터 | 2GW 규모. NVIDIA Vera Rubin + SK하이닉스 HBM4 기반. 첫 시설 2027년 가동 |
| NVIDIA · 네이버 | NVIDIA 가 네이버에 10억 달러 투자 (블룸버그 보도). 네이버·브룩필드와 데이터센터 확장 |
| NVIDIA · KAIST | KAIST 김재철AI대학원에 공동 AI 연구소 설립 |
| NVIDIA · 현대차 | 자율주행 제네시스 세단 개발 합작 |
| Anthropic · 과기정통부 | 복수 MOU 체결. AI 보안과 사이버보안 분야 테스트 |
| 국민연금 · VC 6곳 | 7월 25일 MOU. a16z, General Catalyst, Sequoia, Khosla, Lightspeed, NEA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장기 메모리 공급 계약도 발표됐다. 근데 금액과 기간은 공개 안 됐다.
OpenAI 와는 새 합의 발표가 없었다. Broadcom 면담도 결과가 나온게 없다.
배경이 되는 숫자
선언에 나온 숫자들은 대부분 이번에 새로 나온게 아니다. 앞서 발표된 계획들이다. 성격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
| 숫자 | 내용 | 성격 |
|---|---|---|
| 약 4,700조원 | 3대 메가프로젝트 민간 투자 (삼성 2,655조 / SK 2,100조) | 2026-06-29 발표된 투자 의향 총액. 집행·계약 금액이 아니다 |
| 18.4GW | 국가 AI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 | 계획 |
| 896조원 | 호남권 클러스터 (SK 약 470조 / 삼성 약 425조) | 계획 |
| 550조원 | AI 인프라 투자 유치 목표 | 목표 |
| 5만장 | 2028년까지 정부 GPU 확보 목표 (B200 환산) | 목표 |
| 9.9조원 | 2026년 정부 AI 예산 (741개 사업, 41개 부처) | 편성 |
| 5,000만명 | “모두의 AI” 참여 목표 | 목표 |
4,700조원은 한국 GDP 를 크게 넘는 금액이라 오해하기 쉽다. 장기간에 걸친 민간 투자 계획을 합산한 값이고 확정된 지출이 아니다.
참고로 호남권 클러스터 규모는 출처에 따라 896조 / 825조로 다르게 나온다. 집계 범위가 다른 듯.
AI 기본법에서 걸리는 부분
선언 4번 축의 근거가 되는 법이다. 이미 시행 중이라 이 글에서 제일 실무적인 부분.
정식 명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2025년 1월 22일 공포, 2026년 1월 22일 시행됐다. EU AI Act 다음으로 두 번째 포괄적 국가 AI 법이다. EU 가 고위험 조항 적용을 미루는 바람에 전면 적용은 한국이 먼저가 됐다.
주요 의무는 아래.
고영향 AI.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에 영향을 주는 AI
- 서비스 제공 전에 고영향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위험관리, 설명가능성, 사람의 감독 체계를 갖춰야 한다
- 관련 문서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주요 안전조치를 웹사이트 등에 공개해야 한다
생성형 AI
- 생성형 모델을 쓴다는 사실을 사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산출물에 워터마크나 표시를 넣어야 한다 (사람이 인식하거나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
- 딥페이크는 눈에 보이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국내대리인.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해외 사업자는 지정해야 한다
- 연매출 1조원 이상
- AI 서비스 매출 1,000억원 이상
- 국내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3개월 평균)
대규모 AI. 누적 학습 연산량 10²⁶ FLOP 이상
- 위험을 식별·완화하고 관련 문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는 3,000만원 이하다. 근데 정부가 최소 1년간 계도 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안 매기겠다고 했다. 실제 제재는 2027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0²⁶ FLOP 기준은 개인이나 일반 기업이 걸릴 선은 아니다. 생성형 AI 표시 의무는 LLM API 붙여서 서비스 만드는 쪽이면 대부분 해당된다. 이쪽부터 보자.
모두의 AI
선언 2번 축의 간판 사업.
- 국내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 전 국민 무료, 사용량 제한 없음
- 선정 사업자는 서비스의 50% 이상을 국내 모델로 구성해야 한다
- 사업자 선정 2026년 8월 → 베타 9월 → 연내 정식 출시
- 2027년에는 예약·결제까지 하는 “1인 1 AI 에이전트” 로 확장 예정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쪽은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 5개 팀이 선정돼 있다. 정부는 지원 모델을 2026년 8월 오픈소스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뭐가 달라지나
확정된 것과 계획을 나눠보면 아래.
날짜와 금액이 붙어 확정된 것
- SK텔레콤 2GW 데이터센터가 2027년 첫 가동에 들어간다. HBM4 와 Vera Rubin 수요가 시점까지 특정돼서 잡혀 있다
- NVIDIA 의 네이버 투자와 데이터센터 확장
- 국민연금과 실리콘밸리 VC 6곳의 MOU. 한국 스타트업 입장에선 해외 투자 통로가 하나 생긴다
- Anthropic 과 과기정통부의 AI 보안·테스트 MOU
- NVIDIA·KAIST 공동 연구소
계획 또는 목표 단계
- 4,700조원 메가프로젝트, 18.4GW 데이터센터, 550조원 투자 유치 목표는 전부 계획이다
- 삼성·SK하이닉스 장기 공급 계약은 발표만 됐다. 금액·기간이 안 나옴
개발자 입장에서 지금 볼 것
AI 기본법은 이미 시행 중이다. 계도 기간이라 과태료는 없지만 의무 자체는 살아있다. 생성형 AI 를 쓰는 서비스면 사용자 고지와 산출물 표시부터 보면 된다.
메모리 수요 쪽은 KEIA 자료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의 약 80%를 합쳐서 갖고 있다. 이번에 나온 데이터센터 계약들이 여기에 얹히는 구조. 업체별 점유율은 출처마다 숫자가 안 맞는다. 합산치 정도만 참고하는게 안전할듯.
확인 안 된 것
- 별도의 선언문 문서는 찾지 못했다. 확인되는 건 기조연설 전문뿐이다
- 삼성·SK하이닉스 장기 공급 계약의 금액과 기간
- Anthropic MOU 의 정확한 건수와 전체 범위
- Broadcom 면담 결과
- “모두의 AI” 의 연내 정식 출시가 전국 단위인지 베타 확장인지
- 선언에 붙은 고용·일자리 목표는 어느 자료에서도 안 나온다
새로 만들어진 기구나 규제 변경은 없다. AI 기본법과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모두 서밋 전부터 있던 거다. 선언은 그걸 참조하는 형태.
숫자는 큰데 확정된건 계약 몇 건 정도인듯
참고
- 선언 전문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725000037
- 정책실장 브리핑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724000554
- 서밋 참석 기업·스타트업 — https://zdnet.co.kr/view/?no=20260724101257
- NVIDIA·SK 발표 — https://www.koreaherald.com/article/10819847
- Anthropic MOU — https://www.koreaherald.com/article/10819800
- NVIDIA 코리아 블로그 — https://blogs.nvidia.co.kr/blog/ai-summit-korea-partners-and-nvidia/
- AI 기본법 해설 —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3114
- 3대 메가프로젝트 — https://www.etnews.com/20260629000402
- KEIA 분석 — https://keia.org/analysis/what-the-san-francisco-ai-summit-means-for-u-s-korea-tech-cooperation/